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빗길 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뺑소니사고조력

2022.08.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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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납품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영업차 방문했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를 불러 집으로 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로 인해서 대리운전 호출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도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점점 마음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빗길 음주운전으로 인해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사실과 더불어 음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될 것을 우려하여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이고 작은 교통 범죄도 일으키지 않았던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