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늦은 심야시간대 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한 것을 미인지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운전을 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지나치던 사람을 쳤지만, 해당 구간은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도로였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편찮으신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에 적은 선처라도 바라보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해자 B씨에게 주기적으로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B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못 본 척 지나간것이 아니라, 심야시간대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면서 앞으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않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