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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단독소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여 아파트 재산상속 단독 소유 분할

2022.08.09

친오빠의 기여분주장을 방어하여 부동산 단독 소유 분할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생전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2021년 사망할 당시 이 아파트는 의뢰인과 의뢰인 친오빠가 공동 상속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망과 동시에 친오빠는 돌연 아파트를 독단적으로 점거하고 협의에 불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상속 재산분할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무시로 일관하였는데요.

 

이에 상속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오빠는 어머니의 긴 투병기간 동안 혼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였기에,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10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는 이에 대해 정확한 금액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반박하여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이러한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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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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