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이면도로에서 행인과 충돌한 의뢰인, 교통사고뺑소니구제

2022.08.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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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많아 길이 더욱 협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 다른 골목으로 빠져나가려던 중 의뢰인은 살짝 차가 덜컹이는 느낌을 받았지만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근처를 지나던 행인의 팔을 약간 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어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확인 및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일부러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