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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 단속이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거부 하여 처벌 위기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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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퇴근 후 집 근처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바로 앞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였는데,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대로 적발이 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시 장을 보고 왔다’고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찰관 B씨는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A씨가 계속 측정을 거부하자 결국 A씨를 음주측정거부죄로 체포하였습니다.

A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어 더욱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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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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