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이면도로 주차 중 대물피해를 내고 떠난 의뢰인, 음주대물뺑소니구제

2022.08.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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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주차 자리가 없어 한참을 헤매게 되었고, 대리기사님이 곤란해하자 미안한 마음에 직접 주차하겠다며 기사님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자 남아서 주변에 주차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았고, 이내 한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뒷차에 약간의 스크래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몰라서 사고 현장을 떠났고 다음 날 아침, 해당 상황을 확인한 피해 차주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음주 사실까지 들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3년의 운전 경력상 음주운전 및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인한 차량 파손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극적으로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