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고를 낸 후 연락처를 건넸으나 신고된 의뢰인, 교통사고뺑소니구제

2022.08.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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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차량 통행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정신이 없던 찰나, 누군가 의뢰인의 창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창문을 내리자 그 사람이 '누가 차에 부딪힌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폈습니다.

알고보니 좁은 통행길을 지나다 차 뒷부분에 지나가던 행인이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로 인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5년의 운전 경력상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크게 입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전혀 도주할 의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