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뺑소니교통사고, 실형 위기였으나 1%의 확률을 뒤짚어 무죄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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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다리를 치어 땅에 넘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사후 보행자는 골절로 전치 4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A씨의 특가법상 도주치상, 대인뺑소니라는 중죄로 대한 혐의로 형사소송에 기소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대인뺑소니 혐의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나 사고현장의 스키드마크 등 다양한 현장증거를 조사한 결과, 비록 사고 발생 자체는 사실일지언정 어린이보호구역과 상관없이 그 과정 일체에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빈틈없는 변론을 준비하고, 실제 현장답사와 증거분석, 판독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변론을 도와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의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논리적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특가법 도주치상죄 무죄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고에 비해서 실형의 선고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아이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최소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거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혹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은 사고 혹은 안전규칙을 정확히 준수하여 운전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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