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충돌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된 의뢰인, 비접촉뺑소니조력

2022.08.0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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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나아가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옆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차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히게 될 줄 알고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넘어지고 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해당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의뢰인에게 비접촉뺑소니 피해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을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2만원 정도의 과태료 또는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나 음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오히려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차량을 멈춰 세웠던 점, 사고 현장에서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