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오토바이음주사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구제
사건내용
A씨는 오토바이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는데,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매일 같이 다니는 길이니 '오늘은 음주 단속을 안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살짝 오른 취기에 운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갓길에서 갑자기 발견한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신속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초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는 본 변호인의 노력 끝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이에 금액 조율을 거쳐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테헤란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