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중 번화가 골목에서 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뺑소니구제

2022.07.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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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저녁,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다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운전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했지만, 복잡하고 좁은 길을 빠져나오느라 의뢰인은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살짝 들이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근처에 있는 주차봉이나 기물을 건드린 줄 알고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살짝 피해 도로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오토바이 차주는 의뢰인이 도주하려고 한 줄 알고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의도적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점,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