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인피사고 후 조치를 취했으나 신고 당한 의뢰인, 인피뺑소니조력

2022.07.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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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건물에서 튀어나온 학생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로 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려했지만,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클락션을 울리자 바로 근처에 있던 큰 길가에 주차를 해두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으며, 아픈데가 없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명함을 건네고 근처 병원에라도 꼭 가보라며 치료비도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대물 피해가 아닌 인피 사고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이 아닌 점, 사고가 발생한 직후 상황을 살피고 연락처 등을 제공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선고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