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인피사고를 낸 의뢰인, 인피뺑소니조력

2022.07.1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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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던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뒤 차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차량 뒤에 서있던 사람을 살짝 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근처 구조물에 차량이 닿였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에서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차량이 자신을 치고 그냥 달아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급히 번호판 사진을 찍어두었고, 이를 가지고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입게 되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대물 피해가 아닌 인피 사고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길지 않은 운전경력이지만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피해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