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주취 상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 음주치상변호사

2022.07.1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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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분으로 운전면허가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도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급히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차량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고가 난 후, 의뢰인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차량에서 내렸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음주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상황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을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4년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