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로 음주 후 주차를 하다가 차량을 긁은 음주대물뺑소니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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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을 가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해 모두가 대리운전을 잡을 때 의뢰인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다가 옆차를 긁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해버리지만, 당시 차를 빼러 나오고 있던 피해 차량의 차주가 의뢰인이 도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약 5개월 전 적발되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면허음주대물뺑소니 혐의를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도과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처음에는 의뢰인 홀로 수사 단계를 대응하고 있었으나 구속 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이에 대한 대응부터 필요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영장실질심사부터 조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이끌어 내었는데요.
또한 본소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내었다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며, 무면허에 음주운전 사실도 있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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