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리운전 이용 후 직접 주차하다 적발된 공무원 의뢰인, 공무원음주운전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무사히 들어온 의뢰인은 주차는 자신이 하겠다며 대리기사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옆 차와 부딪히게 되고, 근처에 있던 차주가 의뢰인에게 달려와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까지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시 더욱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속히 저희 테헤란에 오셔서 법적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으로, 범죄에 연루되거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를 하게 될 시 같은 사안이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제외하고도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 등 생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파면, 해임, 강등과 같은 징계를 받는 등 직급 하락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직업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