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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 실형을 면하고 선처받은 사례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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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녁 미팅을 위해 급하게 목적지로 운전을 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던 중 의뢰인은 급하게 경로를 바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격히 오른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차로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B씨는 차량을 차마 멈출 수가 없었고, 결국 두 차량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저녁 미팅 때문에 한시가 급하여 차를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가 버렸고,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뺑소니 등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뺑소니 범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사정 때문에 도주한 점은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징역형이라도 선고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신속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초 합의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자는 본 변호인의 노력 끝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이에 금액 조율을 거쳐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테헤란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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