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처벌이 두려워 운전자바꿔치기 구제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와 함께 편도 2차로인 국도의 1차로를 시속 70km가 조금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편 2차로에서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안전거리가 짧았던 의뢰인은 그만 화물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1톤 화물차는 충돌 이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낙석방지용 펜스와 충돌하여 탑승자 4명이 약 3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의뢰인은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이 여자친구 앞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운전자가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고 처리를 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과속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어 뺑소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이상 자신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포기상태였던 의뢰인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센터 전문팀은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음주운전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및 뺑소니에 관련하여, 경찰&검찰조사 대비를 통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교사범 혐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잘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결백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후, 이를 상세하게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수사 절차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인 경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으며 범인도피죄 및 교사범 혐의를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며, 자신의 억울한 점을 입증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셔,위와 같은 위기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