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군인음주운전뺑소니, 무거운 징계를 예상했으나 벌금형 선처

2022.07.13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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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인으로, 어느날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많이 마셔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너무 만취한 나머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B씨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B씨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그대로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실형 또는 적어도 집행유예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B씨와 꾸준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B씨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선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칫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