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리운전 호출 후 차량위치를 이동하다 음주인피뺑소니사고를 낸 의뢰인 조력

2022.07.1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오랜만에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고자 차량을 운행했으며, 친구와 즐거운 마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밤이 늦어지자 친구를 먼저 보내고 본인은 대리 운전을 호출하게 됩니다.

낯선 동네이다 보니 대리기사를 어디로 불러야할지 감이 오지 않아 기사님이 찾기 쉬운 위치로 차량을 움직이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인피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 및 인피사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급히 떠났으나 다음 날,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을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