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두려움에 도망친 의뢰인, 음주뺑소니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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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회사 사람들과 회식 후,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대기 중, 가방에 있던 텀블러를 꺼내기 위해 움직이다가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며 앞차를 추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 차량의 차주가 의뢰인에게 사고를 따지려 다가왔다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음주사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가 작은 양일지라도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낸다면 음주뺑소니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음주뺑소니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감형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7년의 운전 경력상 음주운전 및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회복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극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뺑소니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며, 음주 사실까지 더해진다면 선처를 면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력자와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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