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음악소리에 차량 충돌소리가 묻혀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뺑소니사건을 발생시킨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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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공 일을 하기 위해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컨디션 난조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조금 기운을 내어보고자 시끄러운 노래를 틀기 위해 움직이던 중, 뒤에 있던 차량을 살짝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재생된 음악 소리와 사고가 겹치면서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가 묻히게 되어 의뢰인은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던 차량은 약간의 차량 피해를 입은 상태였기에, 차량 충격 후 조치 없이 떠난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및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교통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력이 전혀없는 점, 고의로 사건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이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입었음에도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 혐의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확인 및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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