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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트랙터 운전자, 사고 미인지 상태에서 뺑소니 혐의 구제

2022.07.12

사건내용


트랙터 운전사였던 의뢰인은 평소 업무차 자주 다니던 도로를 주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A씨는 점심식사를 하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오전에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해 보니 A씨의 트랙터로 확인되었다.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전화를 끊고 곧바로 트랙터를 확인해 보았더니 정말 트랙터 우측 라이트 부분에 손상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사고 흔적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장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 중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하였고, 당연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충격에 의하여 피해차량이 회전을 하고 가드레일까지 충격하였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A씨의 트랙터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확인 한 뒤 A씨의 말대로 A씨가 당시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A씨의 보험처리 이력, 트랙터의 반응, A씨의 목적지에서의 태도, 트랙터의 특성, 사고 발생 시간 등을 종합하여 A씨는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도주의 고의'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도 그대로 유지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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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하현열 변호사

신동현 변호사

정주성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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