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주차차량뺑소니를 낸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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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하더너 중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별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계속해서 목적지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흔들림은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살짝 스치며 발생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몇 시간 뒤, 뺑소니 혐의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확인 및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일부러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받은 손헤애 대한 회복을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작은 충돌이지만 사고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약간의 의심이라도 간다면 무조건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고 이에 적합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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