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미숙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낸 의뢰인, 고속도로뺑소니조력

2022.07.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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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중인 회사원으로 평소 출장이 잦아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의뢰인은 출장지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로 이동하다가, 피해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였으나 고속도로인지라 섣불리 차를 세울 수가 없어, 정차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이동한 뒤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이에 고속도로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억울함게 뺑소니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을 위해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점,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교통 상황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정차 뒤 상황을 파악하려 했던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회복을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