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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스쿨존교통사고, 징역형 위기를 벗어난 의뢰인, 어린이보호구역사고

2022.07.07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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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잦은 야근으로 피곤한 와중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이 생겨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도로에는 차가 많이 없었고, A씨는 출장지에 일찍 도착하여 아침을 먹고 쉬다가 근무를 할 생각으로 바쁘게 가고 있었습니다.

출장지에 근접하였을 무렵, A씨는 학교 앞에서 잠시 졸다가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양의 다리를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뉴스 등을 보면서 혹시라도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해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스스로 교통사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B양은 전치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