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물피사고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

2022.07.05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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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희망퇴직한 직장선배와 송별 모임을 겸하여 간소한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였어야 하지만 주변의 호수 부근을 산책하고 난 뒤, 스스로 취기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차량를 운행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축산물 업체의 외부 냉장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아챈 의뢰인은 우선 차에서 바로 내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고 변상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상담받았고, 그에 따른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속히 의뢰인의 법령의 적용과 이 사건 범죄사실 등 음주운전 전문 전담팀 변호사 3인 이상을 이루어 사건 파악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다음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 한 점, 수사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진 점, 정상 및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흔적,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