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차로 간병을 하던 영업직 의뢰인 구제

2022.06.29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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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통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며, 업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된 A씨는 상사의 연락을 받아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먹게 됩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 술자리를 마무리 하게 된 A씨는 같이 마신 회사 동료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날씨가 좋지않을 뿐더러 대리기사 요청이 몰리는 시간이라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집으로 가게 되고, A씨는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 위해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순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고자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몰려오는 피로감에 갓길에 주차를 하여 수면을 취했고, 근처를 지나던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운전 단속이 적발되어 0.09%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통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A씨는 0.09%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직무상 운전면허가 필수 였을 뿐만 아니라, A씨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매주 병원을 차로 모셔드리며 뒷바라지를 하여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면허가 없다면 생계유지 자체가 위태로우므로 이에 대한 걱정으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면허가 꼭 필요한 점, 운전한 거리가 약 7km 이내로 짧은 점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