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차구역 이동 중 음주 단속에 걸린 의뢰인 구제

2022.06.28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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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반도체장비 회사에서 인사, 구매, 자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특성상 자재 부품 등을 차량을 통해 빠르게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사촌동생에게 이직을 권유하기 위해 함께 술자리를 했습니다.

이 후 소주 세 잔 정도를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호출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기존에 주차해둔 곳은 오랜 시간 주차가 불가한 상황이라, 막연히 대리운전 호출이 되기만을 기다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인근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한 후,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지점을 맞닥뜨려 0.095%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95%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도체장비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재 부품 등을 빠르게 조달하여야하지만 면허 취소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재직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18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운전을 택하였던 점,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