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한파주의보로 대리기사를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 구제

2022.06.28

사건요약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지방으로의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 성사 개수에 의해 정직원 전환이 되는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곱창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21시경 곱창집에서의 술자리는 끝이 났으나 의뢰인은 도보로 직장 동료의 집으로 이동하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맥주를 더 마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꽤 늦은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날 지각하지 않기 위해 회사 휴게실에 이동해 잠을 청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8%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장판시공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 소재 컨설팅 회사에서 영업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할 일이 많고, 특히 지방으로의 출장이 잦은 편이라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당장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이에 대한 걱정으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만 11년의 운전경력상 교통법규 위반 사실 조차 없는 점,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점, 스스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