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5시간 자고일어나 숙취가 없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던 의뢰인 구제

2022.06.27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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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화물 자동차 운송업에 재직하며, 항만 창고 등에 외근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 운전면허 소유가 필수였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친구 연락에 술자리에 합류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자리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 의뢰인은 근처에 주차해 둔 본인의 차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약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 술에서 깬 것 같았던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도시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었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0.08%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 수행에도 장애가 생길 뿐더러, 재 취업, 생계 유지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