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오랜 시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의뢰인 구제

2022.06.27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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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주류회사의 판매영업부 과장으로, 주류의 영업이나 운반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였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일정을 보낸 후,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전 해 온 의뢰인의 지인을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집에 먼저 보내드리고, 의뢰인도 다시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하였으나 약 1시간 30분 동안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지쳤던 의뢰인은 그만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0.089%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9%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다면 회사에 더 이상 재직이 어려우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의뢰인 가족의 생계까지 어려워지는 사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상태로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