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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적발된 3교대 근로자 의뢰인 구제

2022.06.24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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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새벽 출근과 잦은 초과 근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오랜만에 동료들과 회식차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늦은 새벽 대리운전 기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집까지 5분 여의 짧은 거리이니 운전을 하여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한 후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의뢰인을 깨웠고 0.0890%의 음주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90%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1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벌점 누산점수가 0점일 정도로 준법운전을 해온 시민이었다는 점, 그로 인해 인적 피해자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