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휴대폰 밧데리가 다 되어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운전한 유통업계 의뢰인 구제

2022.06.20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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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대기업 유통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매일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수많은 거래처 방문을 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직장 회식을 하게 되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맥주와 소주, 와인을 먹게 됩니다.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난 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께 차량의 위치를 설명하던 중,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다 되어 전화가 끊어졌고 대리운전 기사가 찾아오더라도 서로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던 A씨는 대리운전 기사님과 통화할 때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곳으로 차량을 직접 이동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차량을 50m 가량 이동하였을 때 근처를 순찰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0.084%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4%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로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