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그대로 도주했다가 적발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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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이셨습니다.
A씨는 어느날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서 낮술을 먹고 잘못된 판단으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하고,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충격하게 되었고, 이 충격으로 맞은편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무단횡단방지펜스가 파손되어 수리비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게 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A씨는 무단횡단방지펜스 파편이 도로 바닥에 떨어져 교통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일 뒤 A씨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임 직후 증거 및 법리를 검토하고,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본 변호인의 지속적인 합의 노력 끝에 A씨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안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선고받아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후미조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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