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제 3자에게 음주적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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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타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하고 저녁에 술을 먹게되었던 A씨는 술이 부족했던 나머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사러 편의점을 가기로 합니다.
편의점에 걸어가기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던 A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향하게 된 A씨가 물품을 고르던 중, 편의점 직원인 C씨는 A씨와 여자친구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휘청거리는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편의점에서 나가기까지의 모습을 주시하였습니다.
편의점 직원 C씨는 술을 먹은 A씨가 운전을 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고, 매우 천천히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다고 판단하여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경찰이 도착하여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가량으로 확인되어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임 직후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파악하여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며,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어필하면서 정상자료를 첨부하여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율이 높고 처벌 수위도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므로, 너무 가볍게 여기시다가 뜻밖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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