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택시가 잡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구제

2022.06.17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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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과거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들과 친목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목회 도중 술을 먹게 되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음날 암으로 투병중인 친목회 회원의 집에 병문안을 가자'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차를 두고 택시로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집에 마침 놀러 와 있던 아들과 손자가 얼른 보고싶은 마음에 짧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출퇴근을 하며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뢰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사정이 있는 점,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