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최근 이혼소송에 휘말려 심란했던 자영업자 의뢰인 구제

2022.06.17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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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고객에게 배달도 직접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되어, 위로 차 부모님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심란해진 의뢰인은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쌓아왔던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되며 드라이브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전방주시를 잘 못한 탓에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높은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며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뢰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사정이 있는 점,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