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맥주2잔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취소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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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항 운송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 운전하여 업체에 운송하거나 현장에서 출고업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휴무였던 날 집 앞 3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직원들은 업무용 차량을 타고 와서, 주변 주차장에 주차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식 도중 거래업체에서 업무를 처리 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의뢰인이 직접 가서 업무를 처리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통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배우자가 운전하여 왔는데 아내가 녹내장에 걸린 상태라 아내에게 연락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까지 300m 정도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m 정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며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사건결과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먼저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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