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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이탈, 사고후미조치

2022.06.1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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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장을 갔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도로를 달리며 횡단보도로 향하던 중 보행자신호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 B가 도로로 뛰어들었고, A씨는 급제동을 하였으나 자전거 뒷바퀴 부분에 B씨가 충돌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 바,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B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3~4일이 지난 후 A씨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자신의 차량 우측 앞범퍼와 B씨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한 것은 맞으나, B씨의 부상이 거의 없어 보였고, B씨의 과실만 있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바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임 직후 증거 및 법리를 검토하고,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 자동차의 블랙박스 자료를 수집하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달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인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잘 정리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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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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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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