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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택배기사가 등산 후 술을 딱 한 잔 마시고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2022.06.10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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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매 및 소매업 쇼핑몰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로, 업무 상 차량 이용이 필수였던 분이셨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봄날,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에서 만나 등산을 하였습니다.

 

등산 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았던 A씨는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여야 했지만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동동주를 두 모금 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40여분을 운전하여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A씨의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측정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주장했습니다.

 

1. A씨가 음주를 마친 시각을 고려하였을 때 음주측정을 받은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더라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값 미만이라는 점

 

3. 면허취득 이례 법류 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4. 의뢰인 직업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점

 

5.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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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최한결 변호사

신동현 변호사

정주성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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