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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처벌위기

2022.06.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어느 날 SNS를 하다 주변 사람이 쓴 여러 가지 글을 살펴보고 있던 중, B씨가 쓴 조건만남 글에 눈길이 갔습니다.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없어 평소 외로움을 자주 타던 A씨는 B씨의 위와 같은 글을 보고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만나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A씨는 다소 놀랐으나 약간의 호기심이 들어 B씨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차를 가지고 B씨가 있던 곳에서 만나, B씨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A씨가 만났던 B양의 성매매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A씨를 포함한 4명이 성매수남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반성문, 재범방지서약 등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A 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호기심에 단 1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올바른 성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 씨는 수사기관에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고 서약하였고 검사는 A 씨에게 이러한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SNS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해지면서 A 씨의 경우와 같이 누구든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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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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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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