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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성매매를 한 의뢰인 조력

2022.06.10

사건의 발단


어느 날 사무치는 외로움을 호소하던 A씨는 그날따라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A씨는 휴대폰으로 SNS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보던 중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로 B씨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A씨는 이를 보고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성교의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약속 한 다음 유사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상대 여성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한 후 상대방을 자신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고, 현금 15만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의 소개로, 여성 2명과 동시에 성교를 가지는 행위를 하면 추가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B양과 친구 C양과 함께 성교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의 성매매 혐의가 적발되었고, A씨 역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보호관찰소의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가담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되면 평생 성매매 사범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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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동현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정주성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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