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가 코로나에 걸렸을까봐 걱정되어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생계형 의뢰인 구제

2022.06.09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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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회사의 기술개발팀에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업무 회의를 마친 후 동료와 회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회사 근처의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장들은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서 먹는 반면, 의뢰인은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고자 핸드폰 앱을 켜는 도중 며칠 전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며칠 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친구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용할 대리운전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 되어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갑자기 겁이 났고, 결국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던 도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평소 외근이 잦았던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코로나와 가족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