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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친구였던 미성년자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건

2022.06.09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와 B양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B양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사실을 A씨에게 통보하였고, 이사를 가게된다면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후 B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사 가기전에 우리 집에서 밥먹자”고 B양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양의 승낙하에 B양의 집에 가게 되었고, 밥을 먹은 뒤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수건으로 하체만 가리고 나오는 등,  B양을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양은 당황스럽다면서 거부하였으나, A씨는 계속하여 키스를 시도하였고 B양은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다가 A씨를 밀쳤습니다. 

 

A씨는 사과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지만,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와 B양이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으니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본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앞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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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하현열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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