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를 타다 면허취소가 된 취업준비생 구제

2022.06.08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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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직 활동을 위해 네트워크 관련 직업훈련을 받고 있던 성인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대학교 시절 봉사활동을 하며 알고지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술을 먹게 됩니다.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어 운행중인 대중교통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이여서 경제적인 상항이 좋지않아 술도 깸 겸 걸어서 귀가하고자 하였고, 집까지의 1시간 40분 정도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작년에 무릎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고,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아 걷는 것이 더이상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눈앞에 마침 길가에 서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1KM 정도 이동하였는데, 전방에서 순찰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 직업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해결해야 함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청구인의 구직활동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이 되었던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다리가 아파 우발적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운전거리도 짧은 점,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