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가 잡힐 기미가 안 보여 순간적인 충동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의뢰인 구제

2022.06.08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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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축현장 분양영업을 하며 타지 출장도 자주 가고, 운전업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집들이 겸 저녁약속이 있어 지인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술을 먹고 지인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밖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그 날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 대리운전 기사가 잘 잡히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지인이 근처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자고가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잡힐 기미도 안 보이고, 날씨가 좋지 않아 지인의 집에서 자기로 하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나기가 내려, 더 이상 밖에서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150m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고,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며,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이 되지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150m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