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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술을 깸 겸 전동킥보드를 타다 면허취소가 된 의뢰인 구제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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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관자재, 자동차부품등의 제조 및 도매를 하는 공업회사에 영업부 차장으로 재직중하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거래처 직원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집 근처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약속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술자리가 종료되고 난 후,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 눈앞에 킥보드가 한 대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집도 가깝겠다, 택시보다는 바람도 쐬면서 술도 깰 겸 한번 타고 가보자고 생각을 하여 킥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300m 정도 이동하였을 때,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의뢰인은 예전에 전동킥보드를 탔을 때, 음주단속 하는 것을 보고 당당하게 지나간 기억이 있어서 당연히 킥보드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새로 개정되며, 음주단속에 응해야 한다는 말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며, 타지역 출장을 갈 때가 많고,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음주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했으며,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주장했습니다.

1. 면허취득 이례 법류 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2.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3. 의뢰인 직업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점

4.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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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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