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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8%의 수치로, 음주한 다음날 숙취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구제

2022.06.03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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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도 검침 공무원의 여성으로, 운전업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항상 자녀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갱년기를 앓고 있었던 의뢰인은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자주 있어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반찬 요리에 사용하고 남은 소주 소량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까지 9시간 정도 잠을 잤고, 학교에 가는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취기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를 등교시키고 난 후 출근을 하기 위해 근무지로 가던 중, 오토바이와 간단한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설명 받던 중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며,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면허취소 구제 조력을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음주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했으며,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주장했습니다.

 

1. 면허취득 이례 법류 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2.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뿐, 음주운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


3. 의뢰인 직업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점


4.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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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최한결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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