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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82%의 수치로 700m 가량의 짧은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구제

2022.06.03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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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레스토랑 종사자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가 어렵고, 식자재가 필요한 경우 출퇴근전에 식자재를 사서 출퇴근을 하기도 하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업무가 끝난 후 회사 숙소가 있는 곳 근처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장소에서 회사 숙소까지는 너무 가까워 대리운전 기사가 잘 배정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사 동료 한 사람이 먼저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의뢰인은 회식에 조금 늦게 합류해 미안한 마음에 회사 동료를 태우고 뒤따라 출발하였습니다. 

 

숙소로 향하기 위해 700m 가량 출발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2%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음주면허취소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82%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를 소명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사건결과

 

의뢰인은 0.082%라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새벽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 놓였습니다.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먼저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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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정주성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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